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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과 소송대리인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국회 입법권 침해 등 삼권분립 위배  == 삼권분립 존재와 가치가 평등하게 균형을 이뤄야 헌법이 유지되고 질서가 바로 선다. 입법적 절차 없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입법기관을 무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소송대리인 배보윤과 도태우, 박성제 변호사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서 '대법원의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청구인 국회의원 윤상현, 김도읍, 조배숙, 조정훈, 박충권)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그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인 변호사들을 비롯해 종교계 인사와 청년단체 대표 ..

대법원 ‘법률에 위임 근거 없다’     == 울산시의회는 30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가 대법원서 무효 판결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 조례는 정치 현수막 난립으로 울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법에 이를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용게시대에 설치 또는 위반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민들은 바람에 날려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점포명을 가리는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특별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게시대 설치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