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공동합의문 채택’
== 경남도는 17일 부산시청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회동을 했다.
이들은 양 시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합의문 주 내용은 3가지로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남부권 핵심 성장 거점도시 구축, 공동번영 등이다.
이날. 경남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
회동 후, 박 지사는 질의응답 자리서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선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뤄지면 연방정부 체제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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