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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통과    == 부산시의회는 전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재계약 △청문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 등이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발의비공모형 사유 및 공시의무 준수      == 부산시의회는 전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으며 오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 및 근거 등의 자료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시민 누구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변동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제326회 임시회서 부산의료원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 부산시의회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서 부산의료원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과정 중 간호직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호 의원은 “부산의료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직의 높은 이직률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료원에서 가장 오래 실질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고객을 만나는 것은 간호직임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규정을 바꾸는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간호직 업무 특성상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청구소송 8건에 원금 60억원 이상 패소     == 부산시의회는 전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이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서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공사 관련 소송 등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 처리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통해 확인했듯이 건설본부서 진행 중인 소송이 32건이나 있다. 이중 공사대금 청구 소송만 해도 8건이며 자료상 확인되는 원금만 60억원이고 지연 이자가 16억원 가량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8건 중 부산시 승소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이 없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건설본부가 오히려 잘못된 건설 행정을 부추..

사회복지국 예산심사    == 부산시의회는 전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사회복지국 예산심사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장애인ㆍ장애아동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장애인학대 건수(382건)는 경기와 서울 다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는 5명으로 광역시ㆍ도 중 제일 적은바 종사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 1위다. 이날, 문영미 의원은 “학대피해 신고접수 건수가 부산보다 적음에도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다. 그런데, 부산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은 제자리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 부산시의회는 25일 이종환 의원이 9월에 전례가 드물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19억원 넘게 들여 구축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부산시를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낙동강생태공원 둔치주차장 내 집중호우시 차량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주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이곳에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9억4,000만원(국비 9억7,000만 원, 지방비 9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CCTV와 재해문자전광판, 차량번호 인식기, 차량출입 차단기 등의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했다. 설치현황은 생태공원내 삼락 주차장(7곳)과 화명 주차장(5곳), 대저주차장(5곳), 맥도주차장(1곳)에 총 CCTV 63개와 재해문자전광판 18개, 주차관제설비(차량번호..

== 부산시의회는 13일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이 영도구 중리초를 방문해 학생 20여명 대상으로 ‘부산형 늘봄학교 재능기부 챌린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챌린지는 ‘부산형 늘봄학교’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하윤수 교육감을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지역 대학 총장 등이 동참했다. 이날, 양준모 의원은 ‘우리집’을 주제로 학생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 의원과 학생들은 집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각자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을 공유했다. 이어, 학생들은 ‘공기가 없을 때 살 수 있는 집’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을 집’ 등 미래에 살고 싶은 상상의..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35세부터 54세 주민'     == 청년층과 노년층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 받는 35세부터 54세까지 ‘끼인세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전날 김태효 의원이 부산시청 20층 회의실서 부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태효 의원을 비롯한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과 최청락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각 세부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연구원은 부산시 거주 끼인세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수요를 6대 비전과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했다. 6대 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부산시의회는 전날 의원회관서 의원연구단체인 ‘부산의 물을 즐기기 위한 연구모임’(부산요수)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요수의 ‘부산의 식수원 공급체계 다각화 연구’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이날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최종보고회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부산대학교 연구진인 김승현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맑은 물 확보 사업 현황와 국내·외의 다양한 취수원 다변화 사례, 현안 진단을 통한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 최적 방안 및 현실화 가능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지난 6월에 부산·경남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한 ‘낙동강유역취수원다변화특별법안’이 철회되면서 재발의 가능성이 희미해졌다. 또한, 지난 4월 부산시와 경남도 의령군의‘낙동강 유역 맑은 ..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부산시의회는 9일 배영숙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서 대표발의한 ‘도시계획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용은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납부액과 납부방법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산시에 민간제안 개발사업 위해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은 3군데다. 재송동 옛 한진CY부지와 일광면 옛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부지다. 2곳인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학교부지와 다대동 성창기업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