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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시설 방치 활용방안’‘과밀학급 및 산업단지 전력문제 등 해결’     ==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 통해 기장지역의 과밀학급과 해수담수화시설 재가동, 산업단지 용수 및 전력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승우 의원은 정관 지역 초·중·고등학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제기했다. 계성여고 이전 불발을 서두에 꺼내며 향후 5년 동안 학교 신설이 안 돼 과밀학급의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서 내부 논의나 검토를 통해 신속한 학교 신설 및 증축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고 있다.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 부산시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아시아드CC에 대해 시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질문 요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시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드CC’ 민영화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1991년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가 11Km에서 7Km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60년이 넘도록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완화 및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내년 3월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

‘2024 해양수산 정책포럼’ 참석      == 부산시의회는 지난 4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관 1층 대회의실서 열린 ‘2024 해양수산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승우 의원은 부산 도시어촌의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위기를 지적하며, 청년 인재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기반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 인재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양 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등 새로운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이 부산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폐어구 발생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존 등’     == 부산시의회는 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서 ‘환경친화적어구순환관리체계구축에관한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의원은 “어업활동 중에 어망이나 통발 등 어구의 유실 또는 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해양생물이 폐어구에 걸리거나 갇혀서 죽는 것과 죽은 물고기가 미끼가 돼 다른 물고기가 유인되어 연쇄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과 어구보증금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

‘산업지원 근거 강화’     == 부산시의회는 2일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성현달 부산시의회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서 ‘선박관리산업및연관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계획수립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 등 각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분리에 대해 설명했다. 분리된 ‘선박관리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는 선박관리산업 관련 정의와 정비, 기존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선박관리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항만연관산..

‘부산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 개정 발의     == 부산시의회는 2일 부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효 부산시의회 의원 발의한 ‘부산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돼 있던 조항에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하는 구·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들은 낮은 참여율을 보여왔다. 올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중 구·군의 출연액은 6월 기준 총액 대비 0.56%인 3..

‘지식재산진흥조례' 개정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발의한 ‘지식재산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서 원안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교육 지원 측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 이에. 김창석 의원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측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 내용은 중소기업인과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신설됐으며,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

==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첨단재생의료산업의체계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24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

‘자율관리어업육성및지원조례’ 발의      == 부산시의회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서 ‘자율관리어업육성및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장 및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마련과 어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

‘미세플라스틱저감지원조례’ 발의      == 부산시의회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서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미세플라스틱저감지원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 문화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또한 급증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했다.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자체 저감계획 수립과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저감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일상서 자연과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이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