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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존 등’     == 부산시의회는 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서 ‘환경친화적어구순환관리체계구축에관한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의원은 “어업활동 중에 어망이나 통발 등 어구의 유실 또는 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해양생물이 폐어구에 걸리거나 갇혀서 죽는 것과 죽은 물고기가 미끼가 돼 다른 물고기가 유인되어 연쇄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과 어구보증금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

‘산업지원 근거 강화’     == 부산시의회는 2일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성현달 부산시의회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서 ‘선박관리산업및연관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계획수립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 등 각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분리에 대해 설명했다. 분리된 ‘선박관리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는 선박관리산업 관련 정의와 정비, 기존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선박관리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항만연관산..

‘부산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 개정 발의     == 부산시의회는 2일 부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효 부산시의회 의원 발의한 ‘부산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돼 있던 조항에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하는 구·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들은 낮은 참여율을 보여왔다. 올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중 구·군의 출연액은 6월 기준 총액 대비 0.56%인 3..

‘지식재산진흥조례' 개정     ==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발의한 ‘지식재산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서 원안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교육 지원 측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 이에. 김창석 의원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측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 내용은 중소기업인과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신설됐으며,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

==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첨단재생의료산업의체계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24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

‘자율관리어업육성및지원조례’ 발의      == 부산시의회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서 ‘자율관리어업육성및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장 및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마련과 어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

‘미세플라스틱저감지원조례’ 발의      == 부산시의회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서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미세플라스틱저감지원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 문화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또한 급증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했다.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자체 저감계획 수립과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저감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일상서 자연과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이끌 수 있..

== 부산시의회는 27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췄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조례 개정 논의’     == 부산시의회는 26일 서지연 의원이 의원회관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 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서 소방과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축물..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등’     == 부산시의회는 26일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 강화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시민안전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참석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도석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소방차 개선 추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실화재 훈련 △전기차 화재발생시 시민대피 요령 적극 홍보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