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 부산시의회는 27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유사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갖췄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2026년 통합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뒤처지지 않도록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 부족 문..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조례 개정 논의’     == 부산시의회는 26일 서지연 의원이 의원회관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 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서 소방과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축물..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등’     == 부산시의회는 26일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 강화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시민안전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참석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도석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 및 소방차 개선 추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실화재 훈련 △전기차 화재발생시 시민대피 요령 적극 홍보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 개최’    == 부산시의회는 22일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중회의실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에 대한 사건·사고가 부산을 포함한 전국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대응 장치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서지연 의원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여성가족국, 여성 폭력 통합 대응기관 이젠센터 실무진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 폭력 신고현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

’항공우주와 반도체의 미래를 여는 기술교류회 개최‘    == 부산시의회는 전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기술교류회'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공우주와 반도체 산업 간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다양한 기업들이 항공우주와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을 발표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과 반도체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우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항공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첨단산업이고 항공산업의 고기술과 고부가..

‘불과 두 달만에 입원환자 17.7배 급증’     == 부산시의회는 20일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민들께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2024. 8. 15. 질병관리청 배포)을 준수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부산의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 수가 지난 6월 둘째 주 대비, 불과 두 달 만에 17.7배나 급증해 나선 것이다.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질병관리청은 전국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주별 신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이다. 이 중 부산의 표본감시기관은 18곳이다. 이종환 의원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8월 둘째 주에는 1,359명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토론 및 보고회 개최’    == 부산시의회는 전날 최도석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국제관광도시로 가는길’이 마련한 ‘부산 원도심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해 회의실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와 동구, 중구, 영도구를 중심으로 관광 자원 발굴은 물론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의원 연구단체 정책과제인 ‘부산 원도심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도 같이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 모두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진 광복로 일대 주변에 조각품으로 인해 방문객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것과 원도심 대표 관광지에 지중화 작업이 돼있지 않아 관광안내 표시가 가려..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톤회 개최’    == 부산시의회는 16일 대회의실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가 추진 중인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건에 대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배영숙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백양터널 유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배 의원은 “부산연구원(B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4%가 백양터널의 무료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정책 결정이며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은 전국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가진 도시로 부산의 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설치근거 있어’     == 부산시의회는 14일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이어왔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해 왔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8조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근거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부터 이미 마련돼 있었으나 여태껏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2022. 12. 31.전부개정(2024. 1. 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

== 부산시의회는 14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분향과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참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 4대 법정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원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정부 상대로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