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조례 개정 논의’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26일 서지연 의원이 의원회관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 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서 소방과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서 본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주택 하자보수의 문제에 더해 임대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부담 증가와 관리 주택의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피해 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국인 피해자 등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