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 경남도의회는 24일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최학범 의장과 유계현 제1부의장 및 박인 제2부의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과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경제환경위원장 허동원,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영호, 우기수 의원, 이경재 의원, 김일수 의원, 노치환 의원, 강성중 의원, 전현숙 의원, 서민호 의원 김순택 의원, 박병영 의원 등이다.     최 의장과 도의원 일동은 이 자리서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렸고 최 의장은 조문록에 “갑작스러운 재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고 남겼으며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부터 산청에 이어 하동, ..

== 경남도의회는 전날 경남 산청군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즉각적인 대응위해 현장을 긴급 방문 및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유계현 제1부의장과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신종철 도의원이 함께해 산불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방문단은 산불 진화에 나선 산림청과 소방, 군 관계자, 진화대원 등을 격려하며 조속한 진화와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임상섭 산림청장이 함께해 진화사항을 지휘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도 도의원의 방문이 이어졌다. 허동원 위원장과 권혁준 부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연이틀 현장을 찾았고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도 방문해 도와 시·군, 소방..

지역사회 영향평가 제도 도입상생형 복지정책 설계 제안   ==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경남도의원은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정책 추진 시 공공성과 지역 상생을 고려한 정책 설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서 경남도는 적극적인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 예산 투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401개소에서 2020년 885개소와 2023년 1천239개소로 급증했고 사회복지 예산도 201..

’문화유산 지정 필요‘   == 진주서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첫 만남을 담은 ‘갈마정(渴馬井)’ 설화가 실체적인 형태로 발견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현신 경남도 의원은 19일 진주 금산면 갈전리 월아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청곡사(靑谷寺)의 사역으로 진입하는 옛길에서 ‘갈마정’ 설화 속 장소로 추정되는 우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설화 속 갈마정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훗날 조선 최초의 국모(國母)가 되는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 1356.7.20.~1396.9.23.)를 처음 만난 곳으로 그 유명한 ‘버들잎을 띄운 우물물’을 마신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설화가 설화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청곡사에 봉안돼 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홍무30년 청곡사명 총..

의정활동 지원 및 의견 수렴   == 경남도의회는 20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찬회를 양산 통도사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템플스테이를 병행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 최영호)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중점 논의 과제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특별위원회 조직 운영 개선 △공무 국외 출장 예산 현실화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의회의 발전과 변화의 기틀 마련 △앞으로의 기대 등이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보좌관 제도 확대와 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요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 방해 851건(23.8%)과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간‧광고‧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개정조례..

재해사업 면제 및 재협의 대상 확대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률..

== 경남도의회는 8일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이 도민의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임위 심사서 통과돼 오는 15일 본회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의 범위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도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올 상반기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이 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

== 경남도의회는 7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이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자유 발언 통해 지역별 축제 통합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지역축제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개최된 지역축제는 2019년 66개에서 2024년 135개로 10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예산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의 축제가 2019년에 비해 56%증가하는 등 예산이 적은 소규모 축제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늘어난 축제수에 비해 예산비율은 감소해 축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축제로 유발되는 주요성과는 2019년과 비교해 지역주민 참가율과 외부방문객 증가율 및 1인당 관광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