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문화유산 지정 필요‘   == 진주서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첫 만남을 담은 ‘갈마정(渴馬井)’ 설화가 실체적인 형태로 발견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현신 경남도 의원은 19일 진주 금산면 갈전리 월아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청곡사(靑谷寺)의 사역으로 진입하는 옛길에서 ‘갈마정’ 설화 속 장소로 추정되는 우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설화 속 갈마정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훗날 조선 최초의 국모(國母)가 되는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 1356.7.20.~1396.9.23.)를 처음 만난 곳으로 그 유명한 ‘버들잎을 띄운 우물물’을 마신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설화가 설화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청곡사에 봉안돼 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홍무30년 청곡사명 총..

의정활동 지원 및 의견 수렴   == 경남도의회는 20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찬회를 양산 통도사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템플스테이를 병행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 최영호)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중점 논의 과제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특별위원회 조직 운영 개선 △공무 국외 출장 예산 현실화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의회의 발전과 변화의 기틀 마련 △앞으로의 기대 등이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보좌관 제도 확대와 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요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 방해 851건(23.8%)과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간‧광고‧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개정조례..

재해사업 면제 및 재협의 대상 확대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률..

== 경남도의회는 8일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이 도민의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임위 심사서 통과돼 오는 15일 본회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의 범위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도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올 상반기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이 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

== 경남도의회는 7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이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자유 발언 통해 지역별 축제 통합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지역축제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개최된 지역축제는 2019년 66개에서 2024년 135개로 10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예산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의 축제가 2019년에 비해 56%증가하는 등 예산이 적은 소규모 축제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늘어난 축제수에 비해 예산비율은 감소해 축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축제로 유발되는 주요성과는 2019년과 비교해 지역주민 참가율과 외부방문객 증가율 및 1인당 관광소비..

대책마련 건의안 의결    == 경남도의회는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산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을 제정해 원자력시설 주변 30km까지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 양산지역의 대부분이 고리 원전(부산) 반경 30km 내에 포함돼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사유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이에,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방사선 안전 지원체계..

‘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 토론회 개최’    == 경남도의회는 30일 박남용이 대회의실서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남용 의원과 국립창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경남도청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간호대학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공공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서 이번 토론회가 경남의 특색을 살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단순히 공공의료 활성화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 방안으로써 공공간호사제 도입과 경남..

== 경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 폐교를 활용한 지역관광 자원화와 지역주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여파로 해마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30만명대로 진입해 농산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폐교는 지난 5월 1일 기준 586개로 매각 완료한 366개의 폐교를 제외하더라도 220개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서 3번째로 폐교가 많은 지역이다. 경남은 최근 5년간 전체 보유중인 폐교(220개) 관리를 위해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미활용 폐교 일부는 그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미활용폐교의 적극적인 매각과 활용 방안 모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