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헌법불합치 판결로 법적 공백 최소화’     == 최근, ‘36주 낙태영상’이 조작 아닌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는 2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의원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설 것 등이다. 헌법..

== 경남도의회는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대회의실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대학생등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포함한 경남도 및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평가위원은 도의원과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조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 법･제도와 도정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산시 일원서 열려      == 경남도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양산시 일원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8일, 양산교육지원청 회의실서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29일에는 양산시 평생학습관과 천성산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상하북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미나에서는 회기 일정 확대와 도정질문 등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을 출석시키기 위한 ‘경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개정 여부를 다뤘다. 또, 현행 안건별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1년으로 임기 변경과 상임위원회 회..

‘신장장애인지원조례’ 개정 발의     == 경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전현숙의원이 신장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래의 개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등지원조례’를 ‘신장장애인지원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11년 ‘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조례’로 시작돼 작년까지 총 5번에 걸쳐 개정돼 왔지만, 그 내용들이 주로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핼액투석비 등의 개별적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은 물론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과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인식 개선사업,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

== 경남도의회는 전날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김해시 화목동 소재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시영 의원을 비롯한 박미정 김해은혜학교 교장과 오현숙 학부모 회장, 양한교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정맹숙 김해시장애인학부모회장,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특수학교 신설담당,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김해은혜학교의 거대 과밀화에 따른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추진 진행상황과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 현 소재지서 8학급 59명 규모로 개교해 현재 61학급 344명의 전국 최대 규모 특수학교다. 경남도교육청은 거대 과밀화 문제해결 위해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

== 경남도의회는 27일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가 최근 폭염으로 인한 도내 고수온 양식어업 피해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거제 일운면에 위치한 육상 가두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고수온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서 어업인들의 피해현황 파악과 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가동상태, 사료 공급량 조절 등을 살피고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어업인들은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액화 산소와 방제 장비 등의 추가지원과 보험금,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전 해역은 지난 19일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효됐다. 수온이 최고 섭씨 30도까지 치솟는 등 유례없는 고수온이 유지되면서 8월 2..

== 경남도의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거제서 의원 상호 간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는 “이번 연찬회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행사다”며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연찬회 프로그램은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과 도지사 및 교육감 특강, 전국체전 성공개최 응원 퍼포먼스,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신뢰’와 ‘민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도의원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이수율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서 경남도의회는 올해 청렴도 평가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남도의회는 26일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경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중인 교육행정직 5기 6급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경남도의회 운영의 이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의 역할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직무 역량 강화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의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혔으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하반기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찬호 위원장은 “견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교육청 모두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목표와 방향은 같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갈등이..

‘진솔한 대화 시간 마련’     == 경남도의회는 23일 최학범의장이 대회의실서 의회사무처 6급 직원 59명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장의 뜻에 따라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7급 이하 직원들과 “브라운 백 미팅”을 개최한 것과 같은 취지로 마련했다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은 의장에게 조직문화 개선과 각종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최 의장은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할 점과 의정에 반영해야 할 정책 등을 하나씩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대정부 건의안’ 발의‘기업이 지방 이전 스스로 결정해야’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위해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수도권의 일극화·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의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3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