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지역 상생형 공공정책 추진 촉구

지역사회 영향평가 제도 도입
상생형 복지정책 설계 제안

 

최영호 경남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경남도의원은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정책 추진 시 공공성과 지역 상생을 고려한 정책 설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서 경남도는 적극적인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 예산 투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401개소에서 2020년 885개소와 2023년 1천239개소로 급증했고 사회복지 예산도 2010년 1조4,877억원에서 2020년 3조8,824억원과 2025년 5조1,88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A지역에서 국민체육시설 내에 헬스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민간 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례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남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 건립 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복지정책 신설 시 복지부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는 부재하다”며 “지역상권 침해 가능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 기여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공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기준이 모호한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역 상생형 복지정책 설계도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 중에는 서비스 대상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책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복지사업들로 인근 상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도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두텁게 하되 공공성과 지역 상생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남도가 올해 도민행복시대를 위한 체감형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도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기획과 설계를 당부드린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