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신용보증재단 구ㆍ군 출연 확대

‘부산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 개정 발의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2일 부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기초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효 부산시의회 의원 발의한 ‘부산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돼 있던 조항에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하는 구·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들은 낮은 참여율을 보여왔다. 올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중 구·군의 출연액은 6월 기준 총액 대비 0.56%인 3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31억원은 대부분이 부산시와 부산·국민·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중은 13.22%로 부산은 16개 신보 중 최저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출연을 많이 할수록 관할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어 구·군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해 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군의 출연이 확대되면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신보의 재무 건전성 개선도 기대된다.

 

재무 건전성 악화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저신용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규모 특례보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잠재부실이 최근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3고현상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와 맞물리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져 부실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5천800여건에 약 600억원이던 것이 2023년 1만6,270건에 2천224억원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손실을 초과하는 출연금을 확보해 보증여력은 매년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출연금 확보액보다 당기순손실이 웃돌 것으로 예상돼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한 상황서 출연에 소극적이던 기초지자체들이 나서면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의 경로가 확대돼 재무건전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