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

우수외국인력유치및취업지원=경남도.

 

 

 

== 경남도는 1일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유학생과 산업인력 등 글로벌 해외우수인력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수급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별 해외거점기관 등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우수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 △초기입국자의 정착지원 △경남형 이민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현행 비자제도는 특정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 분야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역 맞춤형 비자유형을 설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사항은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비자 신설’ △도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에 해외 석박사 직도입 △현지 자회사서 2년 이상 기술력을 습득한 외국인력 직도입 △외국인유학생의 단순노무(E-9) 비자발급과 제조업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유학생특례제도 운영 등이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력 가사관리사 전국 도입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도내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내 대학과 연계해 외국인력 요양보호사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맞춤형교육=경남도.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 적응과 도내 장기정착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센터 활용으로 한국어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창원과 김해,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한국어 교육반 운영을 확대하고, 남부와 서부 경남에 신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용접과 도장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중장비 운전과 자동차 정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한다.

 

 

입국초기안정적정착지원=경남도.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중이다. 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와 농어촌 빈집 알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형이민환경조성=경남도.

 

 

 

경남형 이민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문화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를 구성해 외국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던 조선분야 비자쿼터 연간 5,000명 확대 △우주항공분야 비자 쿼터 연간 300명 확보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지역특화형 비자 250명 확보 △경남도지사 추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550명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 1월 외국인인력담당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창원과 김해, 양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