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자유발언 통해 지역발전 등 대안제시 적극 나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3일 위원회별 8명 의원들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자유발언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발언 주제는 △아이 낳기 좋은 경남(조현신 의원, 기획행정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전기풍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계획 새 판 짜야(최영호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박성도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병원 아닌 내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김구연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기차 포비아 해소와 화재피해 예방(이재두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적극적 국제교류 협력(정규헌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청년 인턴십 확대(정재욱의원, 교육위원회) 등이다.

먼저, 조현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체감의 불균형이다. 육아휴직을 쓰거나 단축 근무를 하면 ‘놀다온다’, ‘쉰다’며 불이익 아닌 불이익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돼나 승진순위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 개인차원서 유·불리 따질 단계는 훨씬 지났다. 인구는 행정의 기본 값이다. 인구가 없는데 도로와 주택 등은 필요없다. 이에, 지자체들은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특정 등급 이상을 부여하거나 실적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을 확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혜택 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남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전기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뚜렷한 대책 중 하나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 인구가 많은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서 총 650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며 “지역의 특색을 담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SNS 언론홍보와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안했다.

최영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인구계획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0세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연령 조정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단위 사업별로 지엽적인 노인복지 혜택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분절적인 노인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가 노인소득 변동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인연령 조정 시 경남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복지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노인 일자리 및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복지사업 중심으로 수급연령 조정 및 노령층 인력 활용도 제고 연구용역과 2024 경남도 노인실태조사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박성도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에 이르며 지난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액만도 2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피해금은 전체 피해금의 단 7%에 불과하다. 경남은 경기도와 전남, 경북 다음으로 많으며 작년 대비 4.8배나 급증했다”면서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해 임대차 보호방안 및 피해근절 종합대책수립과 주거복지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통해 주택정보서비스 제공과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등 강력한 특별단속과 무자격자 중개행위 원천 차단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 2032 주거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정책 단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연 의원은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와 생애 말기 환자의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준비하는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의 마지막을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호와 현실의 불일치는 가정서 이뤄지는 생애 말기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까닭이다”며 “아무리 가족과 지내길 원해도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힘든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도입이다.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 목적이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한 치료와 돌봄이다. 이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필수 공공의료 영역이다. 대전은 200명의 말기암 환자를 1천800회 정도 방문하고 있고 부산은 시비 10억원을 들여 전담간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유관기관 연계 및 전문 자원봉사단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두 의원은 전기차 포비아 해소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국민 불안이 고조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최근 5년 사이 등록 차량은 전국서 7배 이상이고 경남에서는 16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와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와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화재진압장비 확보 및 대응훈련과 충전기 지상 설치 권고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나 가이드라인 배포로 의무를 도민에게 미뤄서는 결코 안된다. 집중 안전 점검과 부서별 대책 수립,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은 “경남도의 최근 5년간 국제교류 추진 실적은 2019년 18회와 2020년 12회, 2021년 14회에 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에는 27회와 2023년 52회로 교류 횟수가 증가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 변화가 있었으나 도의회와의 협력을 간과했다”면서 “도의회는 지난해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 주(州) 정부와 주(州)의회를 방문했다. 경남도와의 교류를 희망하며 경남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대응은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라오스는 1986년 다소 늦은 시기에 이뤄진 시장개혁과 국제 문호 개방으로 굴지의 개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라오스의 고속철도 건설을 선점하고, 태국과 베트남이 라오스 관광산업 투자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현재 경남도가 ‘친선결연’과 ‘우호협정’, ‘우호의향’ 관계를 맺고 있는 15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라오스 국립대학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학생들과 간호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과 교류 희망했다”며 적극적 국제 교류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재욱 의원은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의 기회와 높은 소득 등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서 100인 이상 근무하는 국내 기업 500개사 대상으로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6.8%가 ‘경력직 선호도 강화’를 꼽았다. 또,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2%나 오른 수치다”며 “경남의 지역산업은 대부분 제조업과 조선업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분야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턴십과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경남의 이러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청년 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형 청년 인턴십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