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실무협의회 개최

‘예방조치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모습.(제공=부산시)

 

 

== 부산시는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회의실서 부산경찰청과 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허위합성물(딥페이크)을 악용한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기관별로 추진 중인 대책을 공유하고, 나아가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협업 사항을 논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교육청과 협력해 각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산 내 모든 학교(초·중·고 640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토록 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모니터링 진행 상황을 경찰과 수시로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캠페인 추진과 학생·교원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등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회적 이슈 범죄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위원회서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홍보자와 제작에 투입해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사후 조치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유관기관 간 교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고 단계서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이 ‘적기(골든타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

 

그 밖에, 주기적인 사후모니터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