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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이재명 의원 대표 외 170명 공동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의결 절차  중지를 촉구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 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내..

국회도서관 대강당 열려주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속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살려 진정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가 주관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창립기념과 선진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와 2부 나눠 인사말과 축사, 제언,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 조정훈·이철규·김민전 국회의원과 민경욱·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신철식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함승희 오래포럼 이사장, 강유화 연세대교육연구단 연구원이 참석해 1부 행사서 인사말과 축사를 했다.      도태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6월 26일 부산일보 대강당서     == 선진변호사협회가 26일 ‘변호사와 시민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지키겠다’며 협회 설립 최초로 부산일보 대강당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부산시민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와 이영풍 전 KBS 기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이 강사로 나섰다. 먼저, 도태우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과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에 대해 설명한 뒤, 좌파의 통치구조 개헌시도는 사실상 체제 변성을 기획하고 있어 법보다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태우 대표는 “개헌을 주장하는 쪽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구조를 개헌하자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