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기장군은 15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