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권한 위임 축소 부당 == 부산시 기장군의회가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과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기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