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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1

김해시의회, ‘삼계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 특혜 의혹

== 경남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영서 의원이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삼계정수과서 진행하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4월 국비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8억원으로 침전지 유출부에 깔따구 유충을 걸러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앞두고 ‘수도용 자재 적합 인증’인 CP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증받을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장치와 관련된 기술용역이나 기술제안 공고를 먼저 하지 않고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장치를 만들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후 기술제안 공고를 한 것은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며, 편법을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

뉴스룸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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