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2

“부산시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 있다”

청구소송 8건에 원금 60억원 이상 패소     == 부산시의회는 전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이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서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공사 관련 소송 등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 처리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통해 확인했듯이 건설본부서 진행 중인 소송이 32건이나 있다. 이중 공사대금 청구 소송만 해도 8건이며 자료상 확인되는 원금만 60억원이고 지연 이자가 16억원 가량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8건 중 부산시 승소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이 없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건설본부가 오히려 잘못된 건설 행정을 부추..

뉴스룸 2024.11.29

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 대금체불 원천차단

== 울산항만공사(UPA)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은 앞으로 대금체불이 원천차단 된다. UPA는 19일 공정 계약문화 정착과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의 원천차단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 개발한 결재 시스템으로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활용한다. 향후, UPA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은 클린페이를 이용한 채권신탁을 통해 도급자의 워크아웃과 가압류 등의 위기 상황 때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체불을 방지한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는 채권신탁 수수료도 특별 지원한다.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상..

뉴스룸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