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
== 부산시는 12일 부산연구원 별관 대회의실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제2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와 의회, 부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제발표로 분산에너지와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과 전망을 이유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어, 단일가격시장(CBP)서 모션별 시장가격제(지역별 차등요금제, LMP)로 전환 시 부산의 대응방안에 대해 김영진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원두환 부산대 교수와 이승태 동아대 교수, 설홍수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펼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달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생산전력의 계통 상황을 반영해 계통한계가격(SMP, 전력도매가로서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을 2025년에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2026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돼 전력자원의 입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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