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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기장군수가 22일 부산시의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종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며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것은 당초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서 묘지공원과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시설 권한이 제외된 것이다. 본회의서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 1) 외 11명이 수정 발의해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기장군은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통과 강한 유감 표명    == 부산시 기장군은 21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16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부산시는 21일 대회의실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천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천343동을 정비했다. 지난 3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

부산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 개최   == 부산시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과 관련해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시 16개 구ㆍ군이 적극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정구청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하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