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위법·부당 확인과다지급 회수 및 과소지급 재지급 조치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3년 구ㆍ군 종합감사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ㆍ군을 제외한 9개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는 5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억5,9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