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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권 1

기장군수,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끝까지 투쟁한다”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통과 강한 유감 표명    == 부산시 기장군은 21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16개..

뉴스룸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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