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 경남도의회는 8일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이 도민의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임위 심사서 통과돼 오는 15일 본회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의 범위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도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올 상반기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이 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

==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첨단재생의료산업의체계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24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산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

‘신장장애인지원조례’ 개정 발의     == 경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전현숙의원이 신장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래의 개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등지원조례’를 ‘신장장애인지원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11년 ‘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조례’로 시작돼 작년까지 총 5번에 걸쳐 개정돼 왔지만, 그 내용들이 주로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핼액투석비 등의 개별적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은 물론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과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인식 개선사업,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학 3중 협력체계 구축’     == 부산시는 26일 장사정책 우수사례 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하반기에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서 공모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통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의 사례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영장례 내실화 위해 시·구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을 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미래의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및 장례 의식 점검(모니터링)·실습을 추진하며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노동력과 농업경영비 절감’‘농업생산성 향상’     == 경남도의회는 8일 조인제 의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예시설 지원을 위해 ‘원예시설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경남도내 원예시설은 9천984ha로 전국서 가장 넓지만 재해에 취약한 구형 원예시설과 가온을 해야 하는 원예시설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동식 원예시설 비중이 전국서 가장 높다”면서 “본 조례를 제정해 원예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추진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통계청서 발표한 2022년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실적’에 따르면, 경남의 원예시설은 9천984ha..

== 부산시의회는 최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주택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대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중심 문제 해결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의결·감사활동을 통해 부산시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현장 방문 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으며 시민의 눈으로 부산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입장서 ..

‘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     == 부산시의회는 29일  ‘산업전화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조례’가 지난 24일 본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반선호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과 실태조사, 노동전환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와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업종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이유로 고용안정이..

‘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 부산시의회는 24일 인구 부양책의 하나로 윤태한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이 제323회 임시회서 일부 개정 발의한 ‘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가 통과돼 공포ㆍ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초(超)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동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8개 특별시․광역시 중 부산시가 유일하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해 소멸위험지수값은 0.490이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의 2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가임 여성)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

의장선거·5분자유발언·조례안 의결 등 체험     == 경남도의회는 23일 본회의장서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 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창원상남초등학교 학생(14명)들은 먼저 도의회 1층 홍보관을 견학하면서 경남도의회의 역사와 현 제12대 도의회 구성,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본회의장서 5분 자유발언와 조례안 의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정학생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 시기부터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초등학생 환경 교육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강학생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보호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참여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