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이재명 의원 대표 외 170명 공동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의결 절차 중지를 촉구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 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