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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기장군수가 22일 부산시의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종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며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것은 당초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서 묘지공원과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시설 권한이 제외된 것이다. 본회의서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 1) 외 11명이 수정 발의해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기장군은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통과 강한 유감 표명    == 부산시 기장군은 21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16개..

== 부산시 기장군은 15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설치근거 있어’     == 부산시의회는 14일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이어왔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해 왔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38조 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근거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부터 이미 마련돼 있었으나 여태껏 부산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2022. 12. 31.전부개정(2024. 1. 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

승인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모 외 620명)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3년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