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역대급 고수온 피해 지원 확대 등 주문

‘양식재해보험료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10일 김태규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남해안 양식어가 현장의 참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상기온 대응장비와 면역증강제, 배합사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 대응 어종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달 19일 경남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후 9월 6일까지 5개 시·군(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543개 어가에 어류 등 2천650만 마리와 멍게 2천686줄 등이 폐사해 509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비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비 보급사업과 면역증강제·배합사료 지원사업은 고수온 대응에 효과적이라 어민들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도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면역증강제와 배합사료 지원은 현실화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고수온 특약 가입비용이 비싸서 가입 어가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장 범위를 수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변화하는 바다 환경에 맞춰 남해안 양식어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아열대성 어종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속한 어가 보급과 사육시험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면역증강제 등의 예산은 증액 편성할 계획이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수온 특약 사항은 어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고수온 대응 어종 연구 및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 저조와 투표 참여 주민의 대표성 부족, 예산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1회성 사업 위주 선정, 소통·홍보·교육 부족 등의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고 개선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제안사업은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형평성 때문에 1회성 사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도민투표 참여자 수는 1,000~2,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위촉 예산위원의 연령 분포를 보면 10대~30대와 70대 이상을 대표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제도가 도입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재 예산편성에 집중돼 있는 행정력을 예산집행과 사후 사업점검 및 평가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과 공모, 투표 등 과정에 시·군별로 자발적인 참여자 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