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와KCPAC 주관 "트럼프 시대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제2기 출범과 대한민국 국가방향성 세미나 포스터.(제공=선진변호사협회)

 

 

 

== 트럼프 2기 시대가 곧 다가온다.

 

외적균형으로는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대폭 강화해 안보의 후방기지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연대와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실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트럼프 시대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서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출범과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트럼프 2기의 등장과 대중관계 문제)와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및 북한학 박사(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박주현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겸 KCPAC 대표(미국 부정선거 극복사와 대한민국 선거정의 확립방안)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는 황재훈 변호사(트럼프 당선과 에너지 정책, 한국은 어디로 가나)와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미국 대선을 통해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 조경은 국어국문학 박사(포스트 트럼프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미국 부통령 당선자 J. D. 밴스로부터 ‘진짜로’ 읽어내야 할 것들)가 참석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지용 교수는 트럼프 집권 2기 중국이 직면하게 될 국제정치경제 환경과 조건은 군사안보와 경제로 나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이 더욱 중요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상황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시간을 소요하는 동안, 중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대비하여 몇 가지 주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反) 자유 CRINK와 국제지정학 구도.(제공=선진변호사협회)

 

 

 

이 교수는 “한국은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동하고 미·중 관계의 변화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국제 무대에서 취약한 위치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군사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평세 박사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다시 혼란에 빠진 모습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미국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다양한 사례와 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내 여러 선거 시스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다수의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FBI와 CI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선거 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 역시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현대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을 다루며,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자산 중 하나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의 경제와 자유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세일가스 생산을 장려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긴 했지만 환경적 비용을 동반했다”고 분석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미국과 한국 언론의 선거 보도 역할을 다루며 “언론의 공정한 보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언론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제적인 관점을 더 균형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은 박사는 “최근 미국 대선 캠프에서는 젊은 세대 리더들의 부상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보수 세력 내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세대 교체의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세대의 사상적 배경과 미래의 방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한국도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진정한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