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원칙을 무시한 기장군 관급공사는 행정신뢰 붕괴다”

과도한 설계변경
계약 범위 외 예산집행 위법성 지적

 

김원일 기장군 의원.(제공=김원일 의원)

 

 

== “기장군이 추진한 관급공사의 과도한 설계변경과 계약 범위 외 예산집행은 행정 신뢰의 붕괴며 혈세 낭비로 결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김원일 기장군의원은 19일 정례회(제289회) 5분자유 발언 통해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관 에듀파크 1차수 건설공사와 일광 야구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 과도한 설계변경과 계약 범위 외 예산 집행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2건의 이 공사는 겉보기에 각각의 사업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정 착오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그 본질은 공공사업 기획과 집행, 관리 시스템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해이한 예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고 언급했다.

 

먼저, 정관 에듀파크 1차수 공사에 대해 “당초 80억원 규모로 계약됐으나 공사 과정에서 약 26억9,000여만원이 추가로 증액돼 1차 설계변경 후 107억원 바뀌었다”며 “증액 비율만 따지면 무려 33.7%로 일반적인 공공건설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변경되는 10~15%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치다”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설계변경의 내용이다. 토공사 중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토사 반출 계획이 전면 수정됐으며 말뚝 시공 방법과 깊이, 어스앙카 길이 및 말뚝 수량이 전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하나같이 기본적인 지반조사와 공법 선택, 민원 대응 등 초기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돼야 할 항목이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여건의 변경이 아니라 기획의 부실과 기술 검토의 허점, 안이한 계획 수립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일광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에 대해 “기장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접 광장부지의 지반고 조정 작업이 설계변경의 형태로 기존 계약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광장부지는 기계약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별도로 위치해 있어 기능적·구조적 연계성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이는 해당 공사의 ‘목적물’이 아니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서 정한 설계변경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편의나 사후판단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처리가 용인된다면 우리 군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약 외 공사나 예산 집행을 설계변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는 행정적 허점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계약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운영돼서는 아니 되며 그 계약의 목적과 범위,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사업의 기본 전제다.

 

왜 공공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설계는 매번 바뀌며 예산은 어김없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 답은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예산관리’, ‘사전 기획의 철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설계변경 증액 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장군 기술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계약 목적물 외의 공사를 어떤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계약부서 및 기획감사실의 사전검토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적 연계성 검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의 이력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일정 기준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군의회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땀 흘려 일한 군민들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이 계획의 부실이나 행정의 편의에 따라 소모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책임은 모두 군민이 지게 된다”며 “공사는 완공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 계획의 책임성이 담보돼야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공공건설의 신념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예산 집행 구조와 기획 및 집행 간의 단절, 책임 없는 설계변경 관행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신호탄이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사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군민이 맡긴 세금과 군민의 기대가 담긴 사업, 군민의 삶을 위한 결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전한 예산문화와 강력한 사전 기획 시스템이 뿌리 내려야 한다”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