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및 선진법치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 대강당 열려
주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선진변호사협회 선진법치 세미나 참석자 모습.(제공=선진변호사협회)

 

 

 

==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속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살려 진정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가 주관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창립기념과 선진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와 2부 나눠 인사말과 축사, 제언,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 조정훈·이철규·김민전 국회의원과 민경욱·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신철식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함승희 오래포럼 이사장, 강유화 연세대교육연구단 연구원이 참석해 1부 행사서 인사말과 축사를 했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며 지난 수년간 쏟아 온 노력과 성의는 결코 값없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건국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사명과 일치하는 올바른 방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며 “선진변호사협회는 시민운동 선두에 서서 백배·천배·만배의 열매가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헌법적 가치를 살려 좌파 제도권과 유착된 민변과 참여연대를 넘어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 진정한 시민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훈 국회의원은 ‘선진법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린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에 있다. 급변하는 사회속에 법률적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법률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필수적이다”며 “전통과 질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의 안정과 점진적 번영을 도모하는 보수의 가치가 선진변호사협회의 활동에 깊이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선진 법치’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과 국민권익 보호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진변호사협회 선진법치 세미나 포스터.(제공=선진변호사협회)

 

 

 

2부에서는 황재훈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가 ‘중수로 폐쇄추진과 핵무장 모순’에 대해 발제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양면을 가지는 현대과학기술의 결집체다. 월성1호기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가동에 필수적인 중수 80톤을 중국에 헐값으로 팔았으며 삼중수소도 어느 업체에게 도매가로 넘겼다”면서 “중수는 핵폭탄 만드는 것이고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11일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등시민단체가 전·현직 한수원관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함에 있어 한수원은 PA(Public Acceptance)팀을 운영한다. 다른 원자력본부는 PA팀 구성원이 있으나 월성본부 대외협력처 PA추진팀 내에는 팀원이 부족하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감시할 민간환경감시기구 김모 소위원장에 대해 사찰하고 출입을 막았으며 2천톤 규모의 중수저장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핵무장 주장이 공허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 대선에 공약했던 ‘원자력 최강국’이라는 슬로건이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도록 현 정부의 원정정책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김자훈 미국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그 마지막 조각’이라는 주제로 ‘나라 만들기’라는 관점과 시민단체의 전면적 부상,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했다.

 

연이어,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사회를 보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수와 박주현 법무사무소 황금률 변호사, 이영풍 KBS 해직기자, 조성환 경희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다 △부정선거 방지와 혈세 낭비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에너지산업의 부패세력 청산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공익고발이나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전문회원인 변호사들과 정회원인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선진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6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서 ‘변호사와 시민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