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원자력산업 고도화 추진 근거 마련

‘원자력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통과
'일부 의원 반대 표명'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24일 성현달 의원(남구3, 복지환경위원회)이 발의한 ‘원자력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들어선 만큼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으로 원자력산업을 육성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은 현재 운영 중인 고리원전을 비롯해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다양한 원전 관련 산업의 기반이 마련돼 있다.

 

또한, 고리 1호기의 원전 해체 산업과 원전 폐기물 처리, 소형 모듈 원전(SMR) 육성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원자력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단순히 원전 가동에만 머무르고 있다.

 

특히, 원전이 단 한 개도 없는 수도권과 경남 지역의 원자력 관련 산업 매출액은 1조원에 달하는 반면, 부산은 1,000억원 정도로 약 10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자력 관련 산업은 타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원자력산업생태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의 등 조례 심사과정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 이유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존의 ’원전해체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 절차를 밟게 돼 원전해체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성현달 의원은 “금번 조례는 원자력 운영 확대가 아닌 원전해체를 포함한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육성해 부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며 “원전이 가져다주는 산업‧경제적 이득을 타지역한테 양보하는 것은 부산이 구축한 원자력산업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원석 의원이 지난 16일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폐기 주장하고 있다.=부산시의회

 

한편, 전원석 의원(사하구2,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지난 16일 브리핑룸서 열린 기자회견서 이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전 의원은 “본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기존의 ‘원전해체산업육성및 지원에관한조례’가 폐지될 것이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3,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안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