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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막농성 이틀째    ==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균형발전은 여ㆍ야가 아니라 민생이다는 것이다. 서울에 역대급 눈이 오는 대설특보의 상황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지켰다. 영하의 날씨가 종일 이어지는 가운데, 농성 첫날인 27일 또한 어둠 속에서도 박 시장은 농성장을 지키며 국회에 부산시의 절박함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염원을 몸소 전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부산시민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촉구 행보의 수위를 높였다. 당초, 11월 행정안전위원희 제1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 심사 속도를 내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

== 부산시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이자 환적 세계 2위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과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사)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미래혁신부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

윤상현 국회의원과 소송대리인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국회 입법권 침해 등 삼권분립 위배  == 삼권분립 존재와 가치가 평등하게 균형을 이뤄야 헌법이 유지되고 질서가 바로 선다. 입법적 절차 없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입법기관을 무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소송대리인 배보윤과 도태우, 박성제 변호사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서 '대법원의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청구인 국회의원 윤상현, 김도읍, 조배숙, 조정훈, 박충권)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그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인 변호사들을 비롯해 종교계 인사와 청년단체 대표 ..

== 경남 합천군은 26일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군청 3층 대회의실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낙동강취수원다변화를위한특별법’ 국회 통과 저지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민반대대책위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목표로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의결했다. 지난 9월 10일 발의된 이 법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 관련 16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주민지원사업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 연내 통과 결의’     == 부산시는 27일 대강당서 부산상공회의소 주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양재생 상임공동대표의장 등 범시민추진협의회 임원 및 위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시민추진협의회 활동 계획 발표와 결의문 등을 낭독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부산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상공계와 시민사회 등 부산지역 각계각층 대표 인사가 참여하며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 고문, 운영위원 등 80여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 상..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이재명 의원 대표 외 170명 공동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의결 절차  중지를 촉구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 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