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 입법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정책 토론회 포스터.(제공=부산시)

 

 

== 부산시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이자 환적 세계 2위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과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사)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미래혁신부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로는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발표하고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과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토론회에 앞서 부산시와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대표 등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및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도출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겠다”며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