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2

부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조례 개정 논의’     == 부산시의회는 26일 서지연 의원이 의원회관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 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서 소방과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축물..

뉴스룸 2024.08.26

울산시의회,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청취

== 울산시의회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이 의원연구실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한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중·소 규모의 공업지역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식 형태로 생겨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룸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