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투표권 행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이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별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이제부터 정당한 투표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한 지역별 원심판결이 각각 달라 법원 판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 16일, 부산고등법원이 피고는 원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투표보조원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