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삼계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 특혜 의혹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 타임라인.(제공=김해시의회)

 

 

== 경남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영서 의원이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삼계정수과서 진행하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4월 국비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8억원으로 침전지 유출부에 깔따구 유충을 걸러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앞두고 ‘수도용 자재 적합 인증’인 CP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증받을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장치와 관련된 기술용역이나 기술제안 공고를 먼저 하지 않고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장치를 만들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후 기술제안 공고를 한 것은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며, 편법을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직전까지 해당 제품의 ‘수도용 자재 적합 인증’인 CP 인증을 받지 못해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환경부서 발표한 ‘유충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깔따구 유충 관련해서는 정수지와 배수지 유출부, 옥외 설치 시 원수 유입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BS 경남이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문의한 결과, 배수장에 장치가 설치된다고 하면 위생 안전 인증 대상인 CP 인증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서 의원은 “삼계정수과서 2023년 4월 국비 공모사업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침전지 유출부에 자동으로 이물질 제거가 가능한 자동거름장치 1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다”며 “국비 사업 공모 당시에는 특허공법위원회서 선정된 기술인 ‘정수장용 유충 집진 자동 스크린’ 특허는 출원되지 않았으며, 해당 특허는 국비 사업 공모 신청 다음 달인 2023년 5월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해당 업체의 특허 출원을 먼저 파악한 뒤 해당 기술을 염두에 두고 국비 공모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의 주내용은 2023년 9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나 그 즉시 기술제안을 공고하지 않은 것과 2023년 12월부터 현재 선정된 공법인 ‘정수장용 유충 집진 자동 스크린’ 을 활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다.

 

또, 기술제안서에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CP 인증)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공법 선정 등 실시설계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상하수도용 자재 적합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내 특허공법 및 신기술 등을 활용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기술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의뢰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