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월내~길천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 준공 지연 지적

‘수변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주민의견 없이 변경 등’

 

 

박우식 의원이 지난 11일 기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제공=기장군의회)

 

 

 

== 박우식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기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기장군 상대로 주민의견 수렴없이 수변공원을 방재공원으로 변경하고 준공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소관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 위치도.(제공=기장군의회)

 

 

사업비는 국비 38억3,900만원과 시비 8억2,200만원, 군비 38억200만원, 원전지원금 237억8,700만원으로 총 322억5,000만원이다.

 

질의 주내용은 준공 지연에 대한 사유와 미준공에 따른 군민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 조속한 준공 등이다.

 

박우식 의원은 “의정자료 요청에 대해 군정질문 이틀 전에 왔다. 이유는 팀장한테 보고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9일 지났다”며 “이 사업은 2009년에 주민과 한수원이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그런데 2023년 8월 조기 완공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처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사 추진 돌발상황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 할지라도 1년 6개월은 긴 시간이다. 이 공사에 대한 감리비도 14억원이나 집행됐다”며 “감리에 대한 감리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지금까지 준공 처리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부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 부서는 의정자료를 빨리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재해예방이고 준공지연 사유에 대해 4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공유수면 매립지와 도시계획 도로 간 경계조정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해결했으며 용역결과, 수변공원 부분을 월파로 인해 방재공원으로 변경했다. 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가 있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진행했으며 확정측량해 보니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침수 등 재해 발생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매립지 상부 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며 “기장군은 방만한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