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발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조성 추진
시민행복부산회의 개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 모습.(제공=부산시)

 

 

 

== 부산시는 12일 연제행복체육관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박 시장을 비롯해 건축 및 주택관련 전문가와 청년, 신혼부부,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등이 참석했다.

 

민선 8기 '내게 힘이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제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회의는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및 공감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이다.

 

먼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추진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기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기준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주택유형별 평균 약 30만원 수준이다.

 

지원호수는 2025년~2030년 6년간 1만호(공공임대 8천500, 민간임대 1천500)며 이후 매년 2,000호 청년·신혼부부 등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하는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발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 청년은 50% 이하, 신혼부부는 100%에서 150% 이하인 자다.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 경우 청년은 최대 6년이고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까지고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요약.(제공=부산시)

 

 

지원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경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행복주택 및 역세권 종상향 기부채납 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으로 2025년~2030년간 8천500호며 이후 매년 1천700호를 계속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역세권 희망더함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으로 2025년~2030년간 1천500호며 이후 매년 300호를 계속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청년모두가(家)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건립으로 임대주택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한다. 청년층 대상 역세권 ‘희망더함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디자인과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인가구 공동주택 주거 모델을 발굴한다.

 

다음,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생활 속 필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위해 30년 경과한 시역 내 노후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총 2만6,000호에 대한 순차적 재정비를 추진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한다. 능동적 대응을 위해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며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

 

부산시는 이러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에 대해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