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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 신속 진행 촉구

푸바오네사람들 2025. 3. 16. 10:27

월성원전공정재판감시단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이 11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해 신속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월성원전재판감시단)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1심 재판이 올해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이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울주군 소재 등)는 11일 대전지방법원 정문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형사재판(1심)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매달 25번째 이어 오고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2021년 6월에 기소돼 올해 1월 21일 기준 65회차 1심 재판 진행 중이며, 손실액은 2047년까지 운영 대비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판과정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개입한 만행에 대해 핵심증거인 비용보전신청서를 4년째 묵히는 산업부와 월성1호기를 해체함으로써 재판 증거를 인멸하려는 한수원의 공모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킨 관련자들은 미래세대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 재판을 5년째 진행하는 느린 사법부가 국가 에너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재판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 발견시 추가 고발 등을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