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전환 시대 고용안정 지원책 등 마련

‘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29일  ‘산업전화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조례’가 지난 24일 본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반선호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과 실태조사, 노동전환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와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업종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이유로 고용안정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기후 위기 대응 대부분의 국가는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디지털 기반 산업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 및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업의 지역 이탈 및 실업 발생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례는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