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 개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 참석자 모습.(제공=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22일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중회의실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에 대한 사건·사고가 부산을 포함한 전국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대응 장치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서지연 의원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여성가족국, 여성 폭력 통합 대응기관 이젠센터 실무진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 폭력 신고현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애프터케어 간담회 모습.(제공=부산시의회)

 

 

 

실질적으로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즉각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서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관계성 범죄인 만큼 보복 범죄를 우려한 피해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철저한 분리 및 신고 이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방안에 대해 민간 경호 개선 및 피해자 통합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측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서지연 의원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경향이 높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은 범죄 시작부터 애프터케어까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 피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