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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농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시과(3인1조 3개반, 드론 2기)과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다. 울주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와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긴급성명 발표    == 정승윤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정승윤 예비후보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위법이다”며 “구속 기간이 도과된 상태의 검찰 기소도 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중앙지법 형사재판서 언급한 구속취소 결정이 열흘 지난 엊그제, 서울로 올라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피켓을 들고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던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으로 돌아 온다”며 국민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면서 “거대 야당의 ‘내란조작’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광란재판’, ‘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