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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의원과 소송대리인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국회 입법권 침해 등 삼권분립 위배  == 삼권분립 존재와 가치가 평등하게 균형을 이뤄야 헌법이 유지되고 질서가 바로 선다. 입법적 절차 없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입법기관을 무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소송대리인 배보윤과 도태우, 박성제 변호사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서 '대법원의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청구인 국회의원 윤상현, 김도읍, 조배숙, 조정훈, 박충권)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그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인 변호사들을 비롯해 종교계 인사와 청년단체 대표 ..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이재명 의원 대표 외 170명 공동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의결 절차  중지를 촉구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 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