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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지 불법성토 근절’ 집중 단속..합동단속반 편성

== 울산시 울주군은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적으로 불법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울주군 도시과(3인 1조 3개반, 드론 2기)와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내용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 등이다. 울주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와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

뉴스룸 2024.12.11

“장애인 학대신고는 느는데 조사인력은 제자리다”

사회복지국 예산심사    == 부산시의회는 전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사회복지국 예산심사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장애인ㆍ장애아동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장애인학대 건수(382건)는 경기와 서울 다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는 5명으로 광역시ㆍ도 중 제일 적은바 종사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 1위다. 이날, 문영미 의원은 “학대피해 신고접수 건수가 부산보다 적음에도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다. 그런데, 부산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은 제자리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뉴스룸 2024.11.29

경남도의회, 마산 어시장 화재 현장 방문

==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4일 마산 어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날, 피해현장에는 최학범 의장과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용범·정쌍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경 발생한 마산 어시장 화재는 어시장과 바로 옆 청과시장점포 28곳에 피해를 입히고 2시간 만에 진압됐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청과시장 상인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과일을 준비해 피해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룸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