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기장군의회 기자회견

기초자치단체 권한 위임 축소 부당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서 기장군 의회 의원(사진 좌에서부터 허준섭, 황운철, 김원일 ,박홍복, 구본영, 맹승자,  박우식)과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 부산시 기장군의회가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과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기장군 권한에서 부산시 권한으로 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 장안읍 주민 30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해당 조례안의 가부가 결정되는 오는 21일까지 매일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또한,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반대 건의문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장안읍 주민들과 동참하고 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할 때 기장군 관련 부서를 비롯해 각급 단체 등이 개정 반대 및 현행 유지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미반영 된 것은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한 처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피시설 유치 가능한 곳은 부산시 16개구·군 중 기장군과 강서구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의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에서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부산시청 정문앞에서 장안읍 주민들이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 반대하는 집회 모습.

 

 

이어, 참석한 장안읍 산업폐기물반대 주민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도예촌에 행사차 참석해 기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폐기물 시설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시장 모르는 일을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안읍 대명마을 이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산업폐기물 사업위치는 제가 사는 대명마을과는 거리가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마당 앞에서는 높이 80m 되는 쓰레기 산이 우뚝 서는 것이다. 폐기물 관련 부서는 이 사업장에 대해 적합 통보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살수가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명시된 권한 위임 환수시설들은 부산시 전체 수요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장군이나 단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미반영하겠다는 부산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회신 했다”면서 “절차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은 것이다.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자폐기물 시설 유치는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그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18일, 부산시 의회 해양안전도시위원장실에서 기장군 의회의원들이 최도석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