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16개 구ㆍ군 함께 나선다”

부산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 개최

 

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 참석자 모습.(제공=기장군)

 

 

== 부산시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과 관련해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시 16개 구ㆍ군이 적극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정구청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하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 회의 모습.(제공=기장군)

 

 

또한,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