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 발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제47차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대책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 모습.(제공=부산시)

 

 

>> 부산시는 21일 대회의실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천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천343동을 정비했다.

 

지난 3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정주 인구 이탈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서 빈집 비율이 높은 부산이 앞장서 빈집을 정비·활용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부산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하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제47차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대책 비상경제대책회의 모습.(제공=부산시)

 

 

 

그동안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 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천9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철거비는 2024년 동당 1천400만원에서 2025년에는 2천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 지원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47억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빈집 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민·관 협업을 강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번 빈집정비의 핵심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개발한다. 이는 고지대 경사지에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빈집정비의 본보기(롤모델)가 될 것이다.

 

 

부산형 빈집정비 추진 전략.(제공=부산시)

 

 

또,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끝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과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과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와 소유자, 지역 주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