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모 외 620명)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3년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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