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조례의 신뢰성·완결성 논의’ 등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참석자 모습.=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26일 강철호 운영위원장이 중회의실(2층)서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초안부터 발의과정을 보다 체계화해 조례 제정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의견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초청전문가는 강인태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로 의원입법 정책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의 저술로는 의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과 지방의회 개원실무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평가,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 많은 논문을 남겼다.

 

이날, 강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