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사회복지국 예산심사    == 부산시의회는 전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사회복지국 예산심사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 피해장애인ㆍ장애아동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장애인학대 건수(382건)는 경기와 서울 다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수는 5명으로 광역시ㆍ도 중 제일 적은바 종사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 1위다. 이날, 문영미 의원은 “학대피해 신고접수 건수가 부산보다 적음에도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다. 그런데, 부산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인력은 제자리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범어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 부산시는 26일 범어사(보제루)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박형준 시장과 정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지난 2006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4년에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염원이 본격화됐다. 이에, 부산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나 범어사와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 6개 자치구,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십 수년간 답보..

== 울산항만공사(UPA)는 제7대 사장으로 변재영 전 해양안전심판관이 임명됐다고 25일 밝혔다. 변재영 신임 사장은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해양수산관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날, 신임 변재영 사장은 다목적 홀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울산항을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해 글로벌 녹색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ESG경영 강화를 통해 국민과 고객들로부터 신뢰받은 울산항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해 ‘탄소중립’항만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종복 기장군수가 22일 부산시의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종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며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정 가결된 것은 당초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서 묘지공원과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시설 권한이 제외된 것이다. 본회의서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 1) 외 11명이 수정 발의해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기장군은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통과 강한 유감 표명    == 부산시 기장군은 21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16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부산시는 21일 대회의실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빈집 3천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천343동을 정비했다. 지난 3월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고도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

부산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 개최   == 부산시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과 관련해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시 16개 구ㆍ군이 적극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정구청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하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

기초자치단체 권한 위임 축소 부당    == 부산시 기장군의회가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과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기장군..

== 경남 창원시는 18일 동아일보의 [단독]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대외비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기사내용은 명태균씨가 “창원 국가산단 ‘기획’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홍 시장과 셋이서 만난 적 있다”고 진술했으며, 그 때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화물들을 드론에 실어 낙동강 위로 부산 신항까지 나르는 물류 혁신을 ‘기획’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동아일보는 창원시장과 김영선의원, 명태균씨가 “3자 회동”을 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평소 주말 등을 활용해 창원을 지역구로 둔 5명의..

== 부산시 기장군은 15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