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baostone 님의 블로그

경남도의회, 빛공해 관리 강화 근거 마련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요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 방해 851건(23.8%)과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간‧광고‧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경남도의회, 환경 피해조사ㆍ구제ㆍ조정 일원화 근거 마련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개정조례..

경남도의회, 불합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마련

재해사업 면제 및 재협의 대상 확대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률..

울산시,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 제시

연두 업무보고회 개최3대 과제와 17개 주요 정책     == 울산시는 9일 대회의실서 연두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이상(비전) 실현을 위해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를 시정 목표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이 있는 유(U)잼도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정주도시 등 총 3대 시정 운영 방향이 제시됐다. 울산시는 이날 제시된 3대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본격화 등 17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울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두겸 시장은 “산업과 문화, 시민 생활이 모두 조화로운 ‘꿈의 도시..

에쓰오일, 최고 경영층 IT 전시회(CES 2025) 참관

== 에쓰오일은 전날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개막된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CES 2025) 현장을 참관했다고 8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구현되는 모습을 빠르게 경험하면서 청정 에너지 공급자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지속가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최고 경영층이 매년 CES 행사를 참관하고 있다. 이날,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류열 전략관리총괄 사장과 정영광 신사업부문장, 임종인 IT부문장과 함께 삼성 SDS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사전 협의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서 삼성 SDS가 선보인 AI 에이전트에 기반한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 등 회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

부산시, ‘CES 2025’에 지역혁신기업 23개사 참가

== 부산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  '통합부산관' 이라는 이름으로 첫 단독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곳에서 부산 지역 혁신기업과 함께 부산의 스마트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통합부산관은 ‘CES’ 행사장인 글로벌 파빌리온(Global Pavilion) 내에 위치하며 8개 부서·기관과 협력해 총 25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CES는 정보기술(IT)분야서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제품전시회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한다. 부산시는 개최기간 동안 참여한 부산의 혁신기업 23개사의 전시를 지원하며 지역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한다. 지난 7일 박형준 시장과 킨지 패브리지오 미국소비자기..

경남도의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백태현도의원 발의

== 경남도의회는 8일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이 도민의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임위 심사서 통과돼 오는 15일 본회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의 범위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도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올 상반기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이 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

기장군, 모바일 기장 군보 카카오톡 운영

== 부산시 기장군은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군보인 ‘기장사람들’을 새롭게 선보여 군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다가간다고 8일 밝혔다. 기장군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 손안의 군보’를 목표로 그간 종이 신문 형태로 발간해 온 기장군보 ‘기장사람들’을 전자매체로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해 디자인했다. 모바일 군보 창간호인 ‘2025년 1월호’는 지난 7일에 발간됐으며 다음 2월호부터는 매월 5일 발간 예정이다. 내용은 △군정소식 △도서관 소식 △보건소 소식 △알림마당 △의회소식 등으로 구성돼 기장군의 다양한 알림사항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모바일 군보는 카카오톡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매월 발간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쉽게 ..

== 부산시 기장군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2025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기장군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해 한국인 6대 호발암 및 뇌혈관 정밀검진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는 1천865명을 선발하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모집기간 동안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대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군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서 검진을 받게 된다.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 트럼프 2기 시대가 곧 다가온다. 외적균형으로는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대폭 강화해 안보의 후방기지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연대와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실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트럼프 시대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서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출범과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트럼프 2기의 등장과 대중관계 문제)와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및 북한학 박사(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박주현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겸 KCPAC 대표(미국 부정선거 극복사와 대한민국 선거정의 확립방안)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는 황재훈 변호사(트럼프 당선과 에너지 정책, 한국은 어디로 가..